혹시 가지급금 솔루션이 필요하신가요?

1. 세무상 불이익 및 법인세 부담 가중

•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 등을 기준(가지급금 인정이자)으로
  이자수익을 계산하며, 이는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킵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의 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 가지급금이 존재할 경우,
  가지급금 상당액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비용 부인) 처리되므로 추가적인 법인세 가중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재무적 신용도 저하 및 가업승계 걸림돌

• 기업 신용등급 하락: 자금 통제의 불분명성 및 불투명한 회계 처리를 방증하므로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사의 신용도 평가 시 치명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비상장주식 가치 과대평가로 인한 상속·증여세 폭탄: 가지급금은 회계상 법인이
  회수해야 할 ‘채권(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순자산가치가 왜곡되게
  상승하여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가치가 높게 평가되며,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시 막대한 세부담을 유발합니다.

대부분의 회계사와 세무사가 단순 세무 조정에 치중하여 간과하고 있으나,
가지급금의 본질적인 위험은 최고경영자의 사법 리스크에 있습니다.

1.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성립 (기수 시기)

•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며, 법적 절차(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등) 없이 자금을 인출하는
  순간 범죄가 기수(성립)에 이릅니다.
• 사후 변제의 영향 무효: 많은 실무자가 연말 결산 시 이자를 계상하거나 향후 자금을
  변제(가수금 상계 등)하면 형사 리스크가 소멸하는 것으로 오인하나, 판례상 사후
  변제나 가수금 대체는 이미 성립한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2. 특정경제범죄법 및 조세포탈죄 가중처벌 쟁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적용: 업무상 횡령·배임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수사기관이 과거 10년간의 누적 가지급금을 합산하여 청구하며,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중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조세포탈죄 추가: 가지급금의 부적절한 처리 및
  은닉 과정에서 10년간 법인세 등 본세 감소액(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에 달할 경우,
  특가법상 조세포탈죄가 경합하여 가중처벌됩니다.

본 용역은 세무·회계적 관점뿐만 아니라, 향후 도래할 수 있는 사정기관의 세무조사 및
형사 수사 리스크까지 예측하여 방어막을 치는 고관여 프로젝트입니다.

• 수행 주체: 다인법률회계사무소 (대표 변호사/공인회계사 김정훈)
• 핵심 역량: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출신의 정밀 회계 분석 능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수사관 출신의 기업 수사 실무 경험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찰·국세청 등 대관 업무와 자금 세부 분석에서 타 기관을
  압도하는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협업 인프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 및 대형 회계법인 출신 맨파워로
  구성된 ‘회계법인 베율’과의 유기적인 원스톱(One-Stop) 협업 체계를 통해 조세불복
  및 과세관청 대응 역량을 극대화합니다.

본 보수 제안은 귀 법인의 처리 대상 가지급금 규모가 5억원 기준일 때를
전제로 설계된 표준 보수이며, 실제 가지급금 규모 및 법적 난이도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가지급금 규모가 50억인 경우 용역 단계별 보수산정표(예시)

※ 개인투자조합은 별도비용

2. 기타 조건

상기 보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청구됩니다.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법원 인지대, 송달료, 지방 출장비 및 책자 인쇄비 등의 부대
실비는 실제 발생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 상호 협의 하에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