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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 대한 관세조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된 세관이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검찰 국제범죄수사부 소속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가 진행되며,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사 역시 검찰에 파견된 국세청 공무원을 통해 국세청과의 업무 협조 절차를 거쳐 관련 정보가 공유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무법인의 세관조사 대응은 관세법상 수입·통관 관련 서류 검토나 외국환거래법상 수출입 대금 지급 절차에 대한 대응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포탈 혐의 전반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거래 규모에 따라 구속수사가 원칙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으며, 조세포탈 혐의까지 확대될 경우 조사대상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세청 조사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과거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가 개시되는 특징이 있어 실무적인 대응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관세청 조사와 관련하여 다인불륭회계사무소의 대표 변호사·회계사는 중앙수사부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축적한 기업수사 및 회계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세관을 상대로 한 외국환거래법 및 관세법 위반 사건을 다수 수행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 수사관 재직 시절 구축한 전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배율회계법인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형사·세무 이슈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